세금환율2026-08-04· 24min
미국 배당 원천징수가 15%에서 30%로 오르는 때 — W-8BEN 유효기간 3년과 갱신 확인 순서 (2026)
한국 거주자가 미국 배당에서 15%만 떼이는 근거는 한미조세조약 제12조이고, 그 조약 세율을 실제로 받으려면 W-8BEN이라는 서식이 살아 있어야 해요. 미국 국세청 지시서는 이 서식이 서명한 날부터 그 뒤 세 번째 역년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고 적고, 요청받고도 내지 않으면 외국인 원천징수 세율 30% 또는 백업 원천징수 세율이 붙을 수 있다고 적어요. 서명 연도에 따라 실제 유효 기간이 3년이 되기도 4년 가까이 되기도 하는 이유, 조약 감면을 주장할 때 채워야 하는 줄, 상황이 바뀌었을 때의 30일 통지 의무, 과다징수분을 되돌리는 두 절차와 그 기한을 원문 조문으로 정리했어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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