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주식 최소 호가 단위 0.005달러 — 연방규정집에 실린 조문과 2027년 11월로 밀린 시행일

미국 주식 이야기를 하다 보면 최소 호가 단위가 반 페니, 그러니까 0.005달러로 줄었다는 말을 종종 들어요. 실제로 연방규정집 전자판을 열면 그 값이 조문으로 실려 있어요. 17 CFR 242.612(b)(2)(ii)에 0.005달러가, 17 CFR 242.610(c)(1)에 접근수수료 상한 0.001달러가 그대로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글을 쓰는 2026년 8월 18일 기준으로 그 두 조문은 적용되지 않아요. 증권거래위원회가 2026년 6월 11일자 명령으로 준수 의무를 2027년 11월 첫 영업일까지 면제했기 때문이에요. 조문에 실려 있다는 것과 지금 지켜야 한다는 것이 다른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 글은 그 갈림을 규정 개정 하나를 통째로 열어서 보여 드려요. 2024년 9월에 채택된 같은 개정에서 나온 조항들이 지금 각기 다른 상태에 놓여 있어요. 어떤 것은 2025년 11월부터, 어떤 것은 2026년 2월부터, 또 어떤 것은 2026년 5월부터 이미 돌고 있고, 어떤 것은 2027년 11월까지, 또 어떤 것은 2028년 5월까지 멈춰 있어요. 그 갈림을 만든 것은 조문 텍스트가 아니라 소송과 면제 명령이었고요.

확인 방법부터 적어 둘게요. 연방규정집 전자판 API로 17 CFR 242편 전체를 두 시점 기준으로 받아 개정 전후 조문을 맞춰 읽었고, 연방관보 전문을 문서번호로 직접 받아 명령 문언을 옮겼어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종목이나 서비스의 이용을 권유하지 않아요.

연방규정집에 실린 0.005달러 조문부터 그대로 읽을게요

문언부터 옮길게요. 17 CFR 242.612(b)(2)는 이렇게 적어요. 국법 증권거래소, 전국 증권협회, 대체거래시스템, 벤더, 브로커 또는 딜러는 NMS 종목의 호가나 주문 또는 관심표시가 1주당 1달러 이상으로 가격이 매겨진 경우, 이 조 (b)(2)(i) 또는 (ii)가 요구하는 것보다 작은 증분으로 그것을 표시하거나 랭킹하거나 누구로부터든 접수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두 갈래가 이어져요.

• (i) 0.01달러 — 평가 기간 중 해당 NMS 종목의 시간가중 평균 호가 스프레드가 0.015달러를 초과한 경우
• (ii) 0.005달러 — 평가 기간 중 그 값이 0.015달러 이하인 경우

여기서 표기 하나를 짚어 둘게요. (i)의 원문은 greater than, $0.015처럼 than 뒤에 쉼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전자판만의 입력 오류가 아니에요. 이 조문을 만든 2024년 10월 8일자 연방관보 규칙 본문(89 FR 81774)의 같은 자리에도 그 쉼표가 그대로 있어요. 이 글은 원문 표기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점만 밝혀 둘게요.

1달러 미만은 별도 항이에요. (b)(3)은 1주당 1달러 미만으로 가격이 매겨진 호가와 주문과 관심표시를 0.0001달러보다 작은 증분으로 표시하거나 랭킹하거나 접수할 수 없다고 적어요. 그리고 (c)는 적용 기간 중에 새로 NMS 종목이 된 증권은 1달러 이상 구간에서 0.01달러의 최소 호가 단위를 배정받는다고 정해요.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조문 말미에는 출처 표기가 붙어 있어요. [89 FR 81774, Oct. 8, 2024] 예요. 이 조문 전체가 2024년 10월 8일자 연방관보 81774쪽에서 왔다는 뜻이고, 그 규칙의 발효일은 2024년 12월 9일 월요일이에요. 즉 조문은 이미 2년 가까이 연방규정집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미국 주식 최소 호가 단위가 0.005달러다"라는 문장은 조문을 옮긴 것으로는 맞아요. 문제는 그다음이에요.

그런데 이 조문은 2026년 8월 현재 적용되지 않아요

문서를 특정할게요. 2026년 6월 15일자 연방관보 제91권 제114호, 36022쪽부터 36024쪽까지예요. 릴리스 번호는 34-105656이고 관보 문서번호는 2026-11997이며, 명령에 적힌 날짜는 2026년 6월 11일이에요. 제목은 증권거래법 제36조(a)(1)과 Regulation NMS Rule 610(f)·612(d)에 따라 Rule 600(b)(89)(i)(F), Rule 610(c), Rule 612의 준수를 임시 면제하는 명령이에요.

명령이 면제 내용을 적은 자리를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Rules 600(b)(89)(i)(F) and 612 implementing the amended minimum pricing increment: Until the first business day of November 2027.

Rule 610(c) implementing the amended access fee caps: Until the first business day of November 2027.

우리말로는, 개정된 최소 호가 단위를 이행하는 Rule 600(b)(89)(i)(F)와 Rule 612는 2027년 11월 첫 영업일까지, 개정된 접근수수료 상한을 이행하는 Rule 610(c)도 2027년 11월 첫 영업일까지 준수 의무를 면제한다는 뜻이에요.

근거 조항도 명령이 적어 두었어요. 증권거래법 제36조(a)(1)(15 U.S.C. 78mm(a)(1))이 위원회에 규칙이나 규정 또는 명령으로 면제를 줄 권한을 주고, Regulation NMS의 Rule 610(f)와 Rule 612(d)가 각각 610조와 612조에 대한 개별 면제 권한을 줘요. 이 두 면제 조항은 앞에서 본 연방규정집 조문 안에 그대로 들어 있어요. 612조의 (d)가 그 자리이고, 610조의 (f)가 그 자리예요.

면제 대상도 갈라 적혀 있어요. Rule 610(c) 쪽은 거래센터가, Rule 612 쪽은 국법 증권거래소·전국 증권협회·대체거래시스템·브로커와 딜러가, Rule 600(b)(89)(i)(F) 쪽은 주된 상장거래소와 해당 플랜 프로세서가 면제를 받아요. 세 갈래 모두 종료 시점은 같아요.

날짜 이야기를 하나 붙일게요. 명령이 쓴 말은 2027년 11월 1일이 아니라 2027년 11월 첫 영업일이에요. 주말만 고려해 요일로 옮기면 2027년 11월 1일은 월요일이라 그날이 첫 영업일이 돼요. 다만 이건 이 글의 환산이고, 명령 본문이 날짜를 못박은 것은 아니에요. SEC 자신이 이런 환산을 한 선례는 있어요. 뒤에서 볼 2025년 10월 31일자 명령에서 위원회는 2025년 11월 첫 영업일을 곧 2025년 11월 3일이라고 적었어요. 그해 11월 1일은 토요일이었으니 주말을 건너뛴 계산이었고요. 영업일을 세는 방식이 서류마다 달라지는 다른 사례는 Form 4 의 두 번째 영업일 계산을 짚은 글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조문이 3년 가까이 밀린 경위 — 채택, 소송, 부분 정지, 두 번의 유예

한 번에 밀린 게 아니에요. 면제 명령 두 건이 인용한 경위를 연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몇 줄만 더 풀어 볼게요. 심사청구 네 건은 2024년 9월 18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접수됐어요. 위 더 인베스터스 외가 낸 세 건과 씨보 글로벌 마켓츠 외가 낸 한 건이고, 네 건은 병합됐어요. 그와 별도로 일부 청구인이 위원회에 610조와 612조 개정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2024년 12월 12일에 부분 정지를 결정했어요. 정지 대상은 600(b)(89)(i)(F)와 610(c)와 612였고, 610(d)와 603(b)와 600(b)의 라운드랏·홀수단위 정의는 정지되지 않았다고 면제 명령의 각주가 적어요. 이 갈림이 나중에 조항별 상태를 벌려 놓는 출발점이 돼요.

2025년 10월 14일에 항소법원이 심사청구를 기각했어요. 그러자 부분 정지가 끝날 것을 앞두고 위원회가 2025년 10월 31일자로 첫 임시 면제를 줬어요. 그 명령이 정한 종료 시점은 2026년 11월 첫 영업일이었고, 주말만 고려해 옮기면 2026년 11월 2일 월요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신청이 하나 들어왔어요. 2026년 2월 26일에 MEMX 가 Rule 610(c) 개정의 이행을 부분적으로 미뤄 달라고 신청했고, 위원회는 3월 20일자 공고에서 이 신청에 관한 의견을 4월 24일까지 받겠다고 적었어요. 같은 공고는 신청 내용과 별개로 610조와 612조의 준수일을 또 한 번 미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물었어요. 그 답으로 나온 것이 2026년 6월 11일자 2차 면제이고, 종료 시점이 2027년 11월 첫 영업일로 한 해 더 밀렸어요.

명령이 밝힌 이유는 시장 참가자의 이행 부담이에요. 의견서들은 최소 호가 단위와 접근수수료 상한을 맞추려면 가격·호가 로직, 주문 처리 시스템, 수수료 엔진, 시장 데이터 소비, 감독·컴플라이언스 통제가 함께 바뀌어야 하고 그 변경이 시장 구조 전체로 번진다고 적었어요. 2026년에 몰려 있는 다른 시행 일정도 함께 거론됐고요. 명령은 그 판단을 받아 한 해 연장이라고 각주에 적었어요. 법원이 규칙을 무효로 만든 것과 이렇게 준수일이 밀리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규칙이 법원에서 지워진 사례는 자사주 매입 일별 공시가 법원에서 지워진 경위를 정리한 글에 별도로 적어 두었어요.

접근수수료 상한도 같은 날까지 멈춰 있어요 — 조문의 0.001달러와 개정 전 0.003달러

접근수수료 상한은 거래센터가 자기 호가에 대고 들어온 주문을 체결시켜 줄 때 물릴 수 있는 수수료의 천장이에요. 조문의 주어가 거래소가 아니라 거래센터라는 점을 짚어 둘게요. 242.600(b)(106)이 정의하는 거래센터에는 국법 증권거래소와 전국 증권협회의 자율규제기관 거래설비, 대체거래시스템, 거래소 시장조성자, 장외 시장조성자, 그리고 자기매매나 대리 크로스로 주문을 내부에서 체결하는 그 밖의 브로커·딜러가 들어가요. 조문은 17 CFR 242.610(c)이고, 현행 문언은 이래요.

• (c)(1) 보호 호가나 그 밖의 호가 가격이 1달러 이상이면 수수료는 1주당 0.001달러를 넘거나 그 합계가 그 값을 넘을 수 없어요.
• (c)(2) 그 가격이 1달러 미만이면 수수료는 호가 가격의 0.1퍼센트를 넘을 수 없어요.

개정 전 값과 나란히 놓으면 폭이 보여요. 연방규정집 전자판을 2024년 6월 3일 기준으로 받아 같은 조문을 열면 값이 이래요.

같은 개정이 610조의 문언 하나를 더 손봤어요. 개정 전 (c)의 도입부에는 나스닥 스톡 마켓의 최우선 매수·매도호가를 따로 떼어 적는 문구가 들어 있었는데, 현행 문언에서는 그 부분이 빠지고 국법 증권거래소와 전국 증권협회의 최우선 호가로 정리됐어요.

610조 말미의 출처 표기도 읽어 둘 만해요. [70 FR 37620, June 29, 2005, as amended at 89 FR 81773, Oct. 8, 2024; 91 FR 24116, May 5, 2026] 예요. 2005년 6월 29일에 처음 실렸고, 2024년 10월 8일과 2026년 5월 5일에 개정됐다는 뜻이에요. 뒤의 2026년 5월 5일자는 뒤에서 다시 볼 기술적 수정이에요.

MEMX 신청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공고 문언에 따르면 신청은 두 갈래였어요. 하나는 610(c) 개정의 이행을 (a) 612(b)(2)(i)에 따라 계속 0.01달러 최소 호가 단위가 적용될 종목의 보호 호가 등과 (b) 1달러 미만 종목의 보호 호가 등에 대해 미뤄 달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612(b)(2)(ii)에 따라 새 0.005달러 단위가 적용될 종목에 대해 채택된 0.0010달러 상한을 0.0015달러까지 완화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 6월 명령은 이 신청 자체에는 답하지 않았어요. 각주 13이 그렇게 적어요.

This Order Granting Temporary Exemptive Relief takes no position on the MEMX Application at this time.

이 임시 면제 명령은 현시점에서 MEMX 신청에 대해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는 문장이에요. 대신 같은 각주는 이번 명령이 그 신청 공고에 들어온 의견들에 일부 힘입었다고 적어요. 그러니 지금 상태는 신청은 계류, 준수일은 연장이라고 읽는 편이 정확해요.

같은 개정에서 나왔는데 이미 적용 중인 조항이 있어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자리예요. 같은 2024년 개정에서 나왔지만 부분 정지 대상이 아니었던 조항들은 다른 시계로 돌고 있어요.

첫 번째가 17 CFR 242.610(d)예요. 문언은 이래요. 국법 증권거래소는 NMS 종목 주문의 체결에 대하여, 체결 시점에 확정할 수 없는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부과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리베이트나 그 밖의 보수를 제공하거나 제공되도록 허용해서도 안 돼요. 수수료의 크기를 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체결 시점에 값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에요.

이 조항의 원래 준수일은 2025년 11월 첫 영업일이었고, SEC 는 2025년 10월 31일자 명령에서 그 날짜를 스스로 이렇게 옮겨 적었어요.

... has a compliance date of the first business day of November 2025, i.e., November 3, 2025.

그런데 그 명령이 610(d)만 따로 떼어 2026년 2월 첫 영업일까지 유예했어요. 이유가 규칙 내용과 무관해서 눈에 띄어요. 2025년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 예산이 실효돼 위원회가 셧다운 운영 계획에 따라 돌아가고 있었고, Rule 19b-4 상 위원회가 정규 업무를 하지 않는 날은 영업일로 세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수수료표를 고치는 규칙변경 제출을 11월 3일까지 마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출이 가능해질 시간을 준다는 취지로 준수일이 밀렸어요.

2026년 2월 첫 영업일을 주말만 고려해 옮기면 2026년 2월 2일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 조항의 준수일을 다시 옮긴 명령은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범위는 뒤에서 다시 적을게요.

두 번째가 라운드랏 정의 17 CFR 242.600(b)(93)이에요. 같은 명령이 이 정의의 이행도 2025년 11월 첫 영업일, 곧 2025년 11월 3일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적었고, 시장 참가자들이 준비를 마쳤다고 이해한다며 이행 자체는 미루지 않았어요. 다만 거래소들이 자기 규정을 라운드랏 정의에 맞추려고 내야 하는 19b-4 규칙변경 제출 의무만 예산 실효 종료 후 30일까지 유예했어요. 라운드랏이 주가 구간별로 몇 주인지는 야간거래 가격 밴드 글에서 라운드랏 정의를 표로 정리한 자리에 이미 적어 두었으니 여기서는 다시 싣지 않을게요.

여기까지를 한 표로 모으면 오늘의 상태가 한눈에 들어와요.

한 개정에서 나온 조항 일곱 줄이 다섯 상태로 갈려 있는 셈이에요. 표에서 위 세 줄이 지금 살아 있고, 아래 네 줄은 아직 걸리지 않았어요.

홀수단위 정보는 셋으로 갈려 있어요 — 2026년 5월 1일과 2028년 5월

홀수단위 정보의 정의는 17 CFR 242.600(b)(69)에 있고, 세 갈래로 되어 있어요.

• (i) 2021년 4월 9일 시점에 242.603(b)가 요구하는 전국시장시스템 플랜에 따라 배포되던 홀수단위 체결 데이터예요.
• (ii) 전국 최우선 매수호가 이상이고 전국 최우선 매도호가 이하인 가격의 홀수단위를, 각 국법 증권거래소와 전국 증권협회별로 각 가격대에서 집계한 것이에요.
• (iii) 최우선 홀수단위 매수·매도 주문이에요. 최우선 홀수단위 매수주문은 전국 최우선 매수호가보다 높은 가격의 홀수단위 매수주문 중 가장 높은 가격의 것이고, 최우선 홀수단위 매도주문은 전국 최우선 매도호가보다 낮은 가격의 홀수단위 매도주문 중 가장 낮은 가격의 것이에요. 흔히 BOLO 라고 줄여 불러요.

채택 명령이 정한 이 정의의 준수일은 2026년 5월 첫 영업일이었어요. 주말만 고려해 옮기면 2026년 5월 1일 금요일이에요.

그런데 (ii)만 따로 빠졌어요. 2026년 1월 15일자 명령(Release No. 34-104612, 2026년 1월 21일자 관보 91 FR 2577)이 (ii)의 준수를 2028년 5월 첫 영업일까지 면제했어요. 신청 주체는 통합호가 플랜(CQ)과 통합테이프협회 플랜(CTA), 그리고 거래소가 비상장거래특권으로 거래하는 나스닥 상장증권의 호가·체결 정보 수집·통합·배포에 관한 공동 자율규제기관 플랜(UTP)의 운영위원회들이고, 신청 서한 날짜는 2025년 7월 9일이에요. 명령이 이름을 열거한 플랜 참가자는 20곳이에요. 이 숫자는 명령 각주 7의 명단을 직접 세어 확인했어요.

명령이 적은 신청 취지도 갈래를 분명히 해 줘요.

The Request Letter states that the exclusive SIPs will begin disseminating the BOLO in May 2026 but Participants seek to defer implementation of the odd-lot information as defined in Rule 600(b)(69)(ii) for two-years until May 2028.

전속 정보처리기관들은 BOLO 배포는 2026년 5월에 시작하되, (ii)가 정의한 홀수단위 정보는 2년 미뤄 2028년 5월까지 유예해 달라고 신청했다는 뜻이에요. 신청서가 든 이유는 동시에 몰린 작업량이었어요. 2025년 11월에 라운드랏 정의를 이행했고, 2026년 2월에 소수점 주식 거래 데이터를 반영하고 있고, 연장 시간대 이행 계획을 세우는 중이며, 최소 호가 단위 개정 전환도 수용해야 하고, 메시지 트래픽 증가에 맞춰 시스템을 확장하고 장비를 교체하는 중이라는 서술이 명령에 옮겨져 있어요.

그러니 홀수단위 정보는 지금 셋이 서로 다른 시계로 돌고 있어요. (i)은 이미 배포되던 데이터이고, (iii)은 준수일인 2026년 5월 첫 영업일이 지나 발행일 기준 적용 중이고, (ii)만 2028년 5월 첫 영업일까지 멈춰 있어요. 2028년 5월 첫 영업일을 주말만 고려해 옮기면 2028년 5월 1일 월요일이에요.

조문이 금지하는 것은 표시와 랭킹과 접수예요 — 체결가라는 말은 없어요

이 대목이 실전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예요. 242.612(b)(2)와 (b)(3)의 동사를 그대로 보면 이래요.

shall display, rank, or accept from any person a bid or offer, an order, or an indication of interest

표시하거나, 랭킹하거나, 누구로부터든 접수하는 것 셋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은 호가와 주문과 관심표시예요. 체결가를 가리키는 말은 이 조문 안에 없어요.

조문 바깥이 아니라 같은 파트 안에서 그 전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도 있어요. 242.600(b)(89)(ii)(B)가 규제 데이터를 열거하면서 이렇게 적어요.

Other regulatory messages including subpenny execution and trade-though exempt indicators.

서브페니 체결 표시자와 관통 면제 표시자를 포함한 그 밖의 규제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원문에 trade-though 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이 글이 옮기며 생긴 오타가 아니라 연방규정집 전자판 문언 그대로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서브페니 체결이라는 항목이 규제 데이터의 정의 안에 이미 들어 있다는 점이에요. 조문 체계가 1페니보다 잘게 이뤄지는 체결을 전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이렇게 갈려요.

1페니보다 잘게 걸리는 자리 — Rule 612(d) 개별 면제 하나를 열어 봤어요

그러면 거래소가 1페니보다 잘게 주문을 접수하고 랭킹할 수 있는 통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앞에서 본 612(d)의 개별 면제 권한이 그 자리예요. 명령 하나를 열어 봤어요.

2026년 1월 16일자 명령이고, 2026년 1월 22일자 관보 91 FR 2813쪽부터 2815쪽까지예요. 릴리스 번호는 34-104625이고, 씨보 BYX 익스체인지에 대해 Rule 612(d)에 따른 한정 면제를 주는 내용이에요.

대상은 소매 가격개선 프로그램의 주문들이에요. 명령 각주가 적은 조건은 이래요.

To be executable, an RPI Order for an NMS stock that is priced at or above $1.00 must be priced at least $0.001 better than the Protected NBB or Protected NBO and may be priced in $0.001 increments (e.g., $10.001).

1달러 이상 종목의 소매 가격개선 주문은 체결 가능하려면 보호 최우선 매수호가나 보호 최우선 매도호가보다 최소 0.001달러 유리하게 가격이 매겨져야 하고, 0.001달러 단위로 가격이 매겨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원문이 든 예시 값이 10.001달러예요. 1달러 미만 종목은 같은 구조로 최소 0.0001달러 유리, 0.0001달러 단위이고, 원문 예시는 0.5001달러예요.

주문 문언 자체도 옮겨 둘게요.

... the Exchange is granted a limited exemption from Rule 612 of Regulation NMS with respect to the operation of the RPI Program as set forth in Exchange Rule 11.24 to allow the Exchange to accept and rank RPI Interest priced equal to or greater than $1.00 per share in increments of $0.001.

거래소 규정 11.24에 정해진 소매 가격개선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해, 1주당 1달러 이상으로 가격이 매겨진 해당 주문을 0.001달러 단위로 접수하고 랭킹할 수 있도록 Rule 612의 한정 면제를 준다는 뜻이에요. 앞 절에서 본 세 동사 중 둘이 그대로 나와요.

성격도 짚어 둘 게 있어요. 이 주문은 거래소에 표시되지 않는 비표시 유동성이고, 들어오는 소매 주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주문이에요. 명령은 이 프로그램에서 서브페니 가격이 통합 호가 데이터 스트림으로 배포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호가 깜빡임과 최우선 호가 물량 감소 우려를 피할 수 있다고 적어요.

이 명령에서 오늘 글의 뼈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문장도 나와요. 명령은 위원회가 이 프로그램을 승인할 때 준 면제를 설명하면서, Rule 612의 금지를 1주당 1달러를 넘는 주문을 0.01달러보다 작은 증분으로 접수하거나 랭킹하는 것에 대한 금지라고 서술해요. 그리고 각주 4는 Rule 612 개정의 이행 시점을 그 시점 기준으로 아직 오지 않은 날짜로 적고 있어요. 2026년 1월 시점의 문서라 그 각주가 가리키는 날짜는 지금 기준으로는 이미 한 번 더 밀린 값이에요. 문서마다 시점이 다르니 준수일은 항상 가장 나중 명령을 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면제의 폭도 명령이 좁혀 놓았어요. 이 한정 면제는 오직 해당 거래소의 소매 가격개선 프로그램 운영에만 한정되고 거래소 규정 11.24의 범위를 넘지 않으며, 거래소가 그 규정과 신청서에 서술된 대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규정 11.24가 더 바뀌면 위원회가 이 면제를 재고할 수 있다는 문장도 함께 있고요. 그러니 이 명령이 준 면제는 그 거래소의 특정 프로그램 안에만 걸려요.

그렇다고 서브페니가 면제받은 프로그램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앞에서 옮긴 문장, 그러니까 위원회가 이 프로그램을 승인할 때 612조의 금지에서 한정 면제를 줬다는 문장에 같은 명령이 이렇게 이어 적거든요.

The Commission recognized that the vast majority of marketable retail orders are internalized by OTC market makers, and to the extent that OTC market makers offer price improvement over the NBBO, it is typically offered in sub-penny amounts. The Commission stated that OTC market makers typically select a sub-penny price for a trade without quoting at that exact amount or accepting orders from retail customers seeking that exact price.

체결 가능한 소매 주문의 대다수는 장외 시장조성자가 내부화하고, 그들이 전국 최우선 호가보다 유리한 가격을 줄 때 그 폭은 보통 1페니보다 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값으로 호가를 내지도 않고 그 값을 원하는 소매 고객의 주문을 접수하지도 않은 채 체결 가격만 그렇게 고른다고 적혀 있어요. 앞 절에서 본 대로 612조가 금지하는 것은 표시와 랭킹과 접수뿐이니, 이 통로는 애초에 금지 바깥이라 면제가 필요하지 않아요. 개별 면제가 필요한 쪽은 그 값으로 주문을 접수하고 랭킹해야 하는 거래소예요.

두 평가 기간을 섞어 읽지 마세요 — 3개월 스프레드와 한 달 평균 종가

Regulation NMS 안에는 평가 기간이라는 말이 두 자리에 나와요. 이름이 같고 적용 창도 같은데, 재는 기간과 재는 값이 달라요. 이걸 섞어 읽으면 계산이 어긋나요.

시간가중 평균 호가 스프레드의 정의도 조문이 적어 두었어요. 242.612(a)(2)는 이 값을 정규 거래 시간 중 전국 최우선 매수호가와 전국 최우선 매도호가의 평균 달러 차이이며, 각각의 고유한 최우선 매수·매도호가 조합은 그 호가가 최우선으로 유지된 시간의 길이로 가중된다고 정의해요. 그러니 단순 평균이 아니라 오래 걸려 있던 호가에 더 무게가 실리는 평균이에요.

적용 창을 2026년 값으로 옮겨 보면 이래요. 5월 첫 영업일은 2026년 5월 1일 금요일이고, 그해 10월 마지막 영업일은 2026년 10월 30일 금요일이에요. 그다음 창은 11월 첫 영업일부터 이듬해 4월 마지막 영업일까지이고, 2027년 4월 마지막 영업일은 2027년 4월 30일 금요일이에요. 다만 이 환산은 주말만 고려한 것이고 휴장일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단서를 꼭 붙여야 해요. 612조 쪽 적용 창은 지금 실제로 돌지 않아요. 앞에서 본 대로 612조의 준수 의무 자체가 2027년 11월 첫 영업일까지 면제돼 있으니, 5월과 11월에 값이 바뀌는 그 사이클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예요. 반면 라운드랏 쪽 사이클은 2025년 11월 3일부터 돌고 있어요. 같은 모양의 조문이 하나는 살아 있고 하나는 멈춰 있는 셈이에요. 호가가 벌어지는 폭 자체를 공시로 재는 다른 이야기는 ETF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 중앙값 공시를 짚은 글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아직 제안 단계인 것도 있어요 — 최우선호가 관통 금지 규칙 폐지안

Regulation NMS 를 검색하면 2026년 6월에 나온 문서가 하나 더 걸려요. 준수일 이야기와 섞이기 쉬워서 갈래를 그어 둘게요.

2026년 6월 17일자 연방관보 91 FR 36656쪽부터 실린 제안 규칙이에요. 릴리스 번호는 34-105655이고 파일 번호는 S7-2026-20이에요. 요약 문언은 이래요.

The proposed amendments would rescind the trade-through rule for NMS stocks, the provision regarding locking and crossing quotations for NMS stocks, and certain defined terms.

NMS 종목에 대한 관통 금지 규칙과 호가 락·크로스에 관한 규정, 그리고 일부 정의 용어를 폐지하겠다는 제안이라는 뜻이에요. 의견 접수 마감은 2026년 8월 17일이었고, 발행일 기준으로 채택된 바는 없어요. 제안은 제안이고, 조문은 아직 그대로예요.

별건으로 하나 더 있어요. 2026년 5월 5일에 시행된 기술적 수정이에요. 릴리스 번호는 34-105346이고 관보는 91 FR 24115쪽부터예요. 내용은 이래요. 2024년 개정이 610조의 옛 (d)를 (e)로 밀면서, (e)(3) 안에 남아 있던 상호참조가 옛 번호인 paragraph (d)(1) 그대로였어요. 이 수정이 그것을 paragraph (e)(1) 로 고쳤어요. 같은 문서가 17 CFR 200.30-3(a)(81)의 상호참조도 Rule 610(e)에서 Rule 610(f)로 고쳤고요. 610조의 면제 권한 조항이 (e)에서 (f)로 밀렸기 때문이에요. 시행일 문언은 짧아요.

DATES: The amendments are effective May 5, 2026.

내용을 바꾸는 개정이 아니라 번호를 맞추는 수정이라, 이 문서에는 준수일이 따로 없어요. 앞에서 본 610조 말미의 출처 표기에 91 FR 24116, May 5, 2026 이 들어간 것이 이 수정의 흔적이에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경계를 그어 둘게요. 이번에 답하지 못한 것이 다섯 가지예요.

• D.C.항소법원 판결문 원문은 열지 않았어요. 2025년 10월 14일에 심사청구가 기각됐다는 사실은 SEC 면제 명령 두 건이 각주에서 그렇게 적었기 때문에 확인한 것이고, 판결 이유나 판단 범위는 이 글이 읽은 문서에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 글은 판결을 근거로 어떤 법적 판단도 하지 않아요.
• 2024년 12월 12일자 부분 정지 명령(34-101899) 원문도 열지 않았어요. 무엇이 정지됐고 무엇이 정지되지 않았는지는 면제 명령의 각주가 요약한 서술로만 확인했어요.
• 면제 기간 동안 각 거래소가 실제로 어떤 증분과 수수료를 접수하는지는 열지 않았어요. 그건 거래소별 규정집과 수수료표의 영역이고, 이 글이 읽은 것은 연방규정집 조문과 연방관보 명령이에요.
• 2025년 예산 실효의 종료일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라운드랏 규칙변경 제출 유예가 종료 후 30일이라는 문언은 옮겼지만, 그 30일이 언제 끝나는지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 지금 최소 호가 단위가 0.01달러라는 문장은 면제 명령이 직접 적은 것이 아니에요. 이 글은 두 가지로 좁혀서만 말했어요. 하나는 개정 전 조문이 1달러 이상 호가에 0.01달러를 정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26년 1월 BYX 명령이 Rule 612의 금지를 0.01달러보다 작은 증분에 대한 금지로 서술했다는 것이에요.

부정 판정의 범위도 밝혀 둘게요. 이 글이 "610조와 612조의 준수일을 다시 옮긴 명령은 없다"고 적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은 이유는, 그 확인을 두 갈래로만 했기 때문이에요. 첫째, 연방관보 검색 API로 증권거래위원회 발행 문서를 기간별로 셌어요. minimum pricing increment 는 2026년 6월 12일 이후 2건인데 둘 다 이 글이 인용한 6월 15일자 명령과 6월 17일자 제안이에요. first business day of November 2027 은 2026년 1월 1일 이후 1건으로 6월 15일자 명령뿐이고요. Regulation NMS 와 compliance date 를 함께 담은 문서는 2026년 6월 16일 이후 1건으로 6월 17일자 제안뿐이에요. 둘째, Rule 610(d) 는 2025년 11월 18일 이후 43건이 잡히는데, 그중 42건은 자율규제기관 규칙변경 공고 39건과 규제책임 배분 문서 3건이었고 나머지 한 건은 앞에서 본 2026년 6월 15일자 면제 명령이었어요. 610(d)의 준수일을 다시 옮긴 명령은 이 범위 안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전부 2026년 8월 18일 조회 기준이에요.

그러니 "규정 어디에도 그런 문서가 없다"가 아니라 이 조회 범위 안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정리

• 조문의 0.005달러와 오늘 적용되는 값은 달라요. 17 CFR 242.612(b)(2)(ii)에 0.005달러가 실려 있지만, 그 조문을 지킬 의무는 발행일 기준으로 걸려 있지 않아요.
• 면제 종료 예정은 2027년 11월 첫 영업일이에요. 2026년 6월 11일자 Release No. 34-105656 의 문언이고, 주말만 고려해 옮기면 2027년 11월 1일 월요일이에요.
• 접근수수료 상한도 같은 날까지 멈춰 있어요. 조문의 0.001달러와 0.1퍼센트는 같은 명령으로 준수 의무가 면제됐고, 개정 전 값은 0.003달러와 0.3퍼센트였어요.
• 610(d)는 2026년 2월 2일부터 적용 중이에요. 체결 시점에 확정할 수 없는 수수료와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조항이고, 부분 정지 대상이 아니었어요.
• 라운드랏 정의는 2025년 11월 3일부터 돌고 있어요. 이행 자체는 미뤄지지 않았고, 거래소의 규칙변경 제출 의무만 별도로 유예됐어요.
• 홀수단위 정보는 셋으로 갈려 있어요. BOLO 는 2026년 5월 1일부터 적용 중이고, 가격대별 집계는 2028년 5월 첫 영업일까지 면제예요.
• 612조가 금지하는 것은 표시와 랭킹과 접수예요. 체결가라는 말은 그 조문에 없고, 서브페니 체결은 242.600(b)(89)(ii)(B)의 규제 데이터 항목으로 조문 안에 들어와 있어요.
• 관통 금지 규칙 폐지는 제안 단계예요. 2026년 6월 17일자 제안이고 의견 마감은 8월 17일이었으며, 발행일 기준으로 채택되지 않았어요.

이번 확인에서 가장 실전적인 대목은 값이 아니라 값이 언제부터 걸리는가였어요. 연방규정집만 열면 0.005달러가 현재형으로 읽히고, 명령만 보면 조문이 아직 없는 것처럼 읽혀요. 두 문서를 겹쳐 놓아야 지금 상태가 보여요. 그리고 같은 개정에서 나온 조항이라도 정지 대상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따라 시계가 통째로 갈린다는 점이 이 사안의 핵심이에요.

이 글은 미국 연방규정집 조문과 연방관보에 실린 증권거래위원회 문서를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 자문 또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규정과 명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확인은 최신 원문을 직접 열어 보시는 편이 정확해요.

확인한 자료: 연방규정집 전자판 API 로 17 CFR 242편 전체를 2026년 8월 6일 기준(XML 688,025바이트)과 2024년 6월 3일 기준(XML 660,713바이트)으로 받아 242.612, 242.610, 242.600(b)(69)·(b)(89)·(b)(93)을 개정 전후로 대조했어요. 연방관보는 문서 전문을 텍스트로 받아 Release No. 34-105656(91 FR 36022, 2026년 6월 15일, 문서번호 2026-11997), 34-104172(90 FR 51418, 2025년 11월 17일, 2025-19926), 34-104612(91 FR 2577, 2026년 1월 21일, 2026-01013), 34-104625(91 FR 2813, 2026년 1월 22일, 2026-01119), 34-105058(91 FR 14602, 2026년 3월 25일, 2026-05766), 34-105346(91 FR 24115, 2026년 5월 5일, 2026-08721), 34-105655(91 FR 36656, 2026년 6월 17일, 2026-12163), 34-101070(89 FR 81620, 2024년 10월 8일, 2024-21867)을 확인했어요. 요청에는 매체명과 연락 이메일을 담은 헤더를 붙였고, 전부 2026년 8월 18일 조회예요.